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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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변경설계 용역에 적용할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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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설공사 시행중 설계기준의 변경, 시설계획의 변경, 민원 또는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변경 등에 의한 재·변경설계 용역중 우리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및 "계약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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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법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3. "법정요율"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부문 및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4. "산출공사비"라 함은 재설계 총 공사비(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5.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각종 측량, 조사, 시험 및 검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인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6. "재설계"라 함은 선형(평면 및 종단)의 변경 또는 일정구간의 복합공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 2014.10.02>
7. "변경설계"라 함은 기존설계의 목적물에 대한 변경 또는 선형변경 없이 단순공종의 목적물을 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신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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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 산출은 노반, 궤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및 건축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의 "건축설계대가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02>
② 기 작성 된 자료의 활용에 따른 요율(α)표는 별표 1～2-2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③ 삭제 <개정 2014.10.02>
④ 제3조 제5호중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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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율(α)적용) ①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 은 활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10.02>
1.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0%
2.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경우 : 25%
3.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보통인 경우 : 50%
4.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 75%
5.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100%
②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별표1~2-2) 적용에 있어서 변경설계의 경우에는 설계 를 시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므로 기존 자료활용의 조정율 총합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건축분야는 전차용역사가 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협의하여 기존자료 활용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조정율의 결정은 원설계사 및 3인 이상의 관련분야 부장급 이상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4.10.02>
[제목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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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 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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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비 산출기준) 건축분야의 설계비 산출기준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다. 건축분야 설계비=공사비×법정요율×조정율(α) <개정 2014.10.02>
[제목개정 2014.10.02]

부 칙

① 시스템분야의 재·변경설계비 산출은 전력기술팀-2183(‘06.06.16)호에 의한다.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2>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2의2>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3> (삭제 <2014.10.02>)
<별표6> (삭제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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