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무주택, 다주택자 분석

오늘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평하면

1. 규제지역 완화

   o 내년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한다고 언론에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

   강남 4구+ 마포/성동/광진구 정도만 남기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이며

   o 23년 3월 ~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해제가 예상됩니다

   o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한데..

   24년 3월경 국회의원 선거전에 해제되지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몇개 동 묶어보아야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만있고 도움이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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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o 민주당과의 협의가 남아있으며

     민주당 주도 공청회의 전반적 기조는 25평 이하만 허용하는 방향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법과정에서 25평이하 취득시 공시가 9억원이하로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o 15년 임대시 수도권 9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15년 임대사업자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기간이면 사고나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장기간인데..

     어이가 없네요..  12년 정도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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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세중과면제 1년 년장

   규제지역 해제로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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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종부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

   23년 하반기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종부세 중과 폐지될 것으로 예상.. (자연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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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규제

   23년 3월~6월 LTV 추가 완화 및 

   DSR도 실질적으로 완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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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내년 6월까지 1~2번 추가 규제 완화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수준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폐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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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에 예상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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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거래가 바로 회복되는 등의 효과는 기대많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완화 / 폐지는 가격상승의 필요조건이며,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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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 3월까지는 급급매 내년3월~6월까지는 급매 매물까지 사라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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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격적인 거래량회복 및 가격상승은

이자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24년초(빠르면  내년 4/4분기)는 되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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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거래량을 회복시키려 기대 할 것이나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많이 미달하는 거래량이 나타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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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또 있을 수 밖에...


출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inffaabb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