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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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2023.4.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17일국토교통부장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2015. 6.30.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4호(2017. 6.20.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96호(2020. 7. 2.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2020.10. 6.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2021. 7.14.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2023. 4. 7.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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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설계"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제69조에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영 제73조에따른 실시설계를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직접인건비"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기술인의 인건비를 말한다.
4.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5.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기준의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8. "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과업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은 1인이 8시간동안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10. "적용수량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1
단위가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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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적정한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11. "보정계수"란 적용수량과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있어서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2.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대비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사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를 위탁하는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ㆍ배후부지)
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따라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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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장 : 발주청이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참가한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든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설계 대가기준
제4조(설계의 대가) 설계 대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투입인원수에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를 곱하여계산한다.
제5조(투입인원수의 산정) ① 전체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합산한다.
2.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별표 1에 정하는 분야별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단위)에 환산계수를 곱하여환산적용수량을 산정한 후에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보정계수를곱하여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4.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시에 보정계수의 적용은 최대3개이내에서 곱하여 적용한다.
5. 제시된 업무 이외에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추가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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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외국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제기준을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인하여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ㆍ지변또는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또는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증감된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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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5.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경우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중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경우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절감한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중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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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수없다.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는 별표 2에 의하여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ㆍ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인 중1인은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③ 발주청은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 건설사업관리(발주청이발주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인접(직선거리로 20km이내)하여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건설공사를통합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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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의 기술인 중 1명을 특급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ㆍ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ㆍ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자격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필요가있는 공사
제10조(직접인건비 산출)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종사하는 기술인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
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가격을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다른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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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현장사무실제공비용 제외)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 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시스템 구축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3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디지털 시각화 기술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4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것을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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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법률자문비
7.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
8.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탈락자에대한 보상기준
제15조(보상대상) 이 장은 영 제52조제8항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입찰에참가한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로한다.
제16조(탈락자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제8항에규정한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탈락자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순으로최대 3인(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탈락자)을 선정하여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단,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보상비는 다음 산식의 50%를 지급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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