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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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2023. 8. 31.>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안 제5조)

 : 2023년 7월 11일 ∼ 2023년 10월 31일 (4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비상경제민생회의(’23.8.31.)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1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을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로 한다.

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2023년 9월 1일의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