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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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반유형 등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대상지역 확대, 주택 면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 초기입주자들의 최대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나. 타 유형보다 짧은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추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3)

다. 전세임대 신청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라. 1∼2인가구 전세임대 공급면적 제한 완화(안 제10조,제10조의2)

마. 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한도 완화(안 제10조) 및 재계약시 소득·자산요건 심사 간소화(안 제7조) 등 전세임대 운영·관리규정 미비사항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7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에 따른 가정위탁이”를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를 “퇴소한지”로, “제2조제7호”를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로,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소년쉼터를”을 “청소년복지시설을”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을 “경우에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로 한다.

 
제7조의6 중 “가산하여”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ㆍ2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9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주택은「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하되, 1인가구용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호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후단 중 “경우 또는”을 “경우,”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9회”를 “1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증장애인은”을 “중증장애인 및 제7조제1항제1호요건을 갖춘 입주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2회”를 각각 “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회”를 “5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4제1항1호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제13조의4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으로,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월평균소득이”를 “평균소득이”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를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1호가목 및 나목”을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등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로 한다.

제26조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2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   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훈령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종전의 규정

 
보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