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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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제 2023-3280호

 

 

 

제    목 :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위의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07. 18.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