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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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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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차법｣・｢교통안전법｣ 개정(‘22.1.28.시행)으로 운행제한단속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인원 배정(54명) 하였으나 지역·거리 등에 따른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그에 따른 복무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인원을 국토사무소로 재배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별표 1, 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 개정
ㅇ 각 지방청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팀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을 국토사무소 인원으로 정원 재배치
ㅇ 기능직(공무원) 및 청원경찰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원표에서 삭제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12.27)에 따른 소속 국토사무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1629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
구 분
운행제한 단속원(공무직)
계
608
서울청
0
수 원
53
의정부
26
원주청
0
홍 천
28
강 릉
26
정 선
23
대전청
5
논 산
29
충 주
22
보 은
22
예 산
31
익산청
0
광 주
36
남 원
22
순 천
33
전 주
40
부산청
9
대 구
44
진 주
30
영 주
28
포 항
57
김 해
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구 분
운행제한단속원
계
기능직
청원경찰
공무직
788
70
116
608
서울청
12
0
0
12
수 원
65
6
10
47
의정부
40
3
13
20
원주청
10
0
0
10
홍 천
28
2
4
24
강 릉
24
3
3
23
정 선
25
3
3
20
대전청
10
0
0
10
논 산
26
3
5
25
충 주
34
6
7
21
보 은
32
3
8
22
예 산
48
2
6
31
익산청
10
0
0
10
광 주
46
3
8
31
남 원
29
3
4
19
순 천
43
3
2
32
전 주
61
3
12
39
부산청
12
0
0
12
대 구
57
3
2
43
진 주
57
3
15
30
영 주
47
3
4
28
포 항
78
9
5
56
진 영
48
9
5
43
(별표1)
구 분
운행제한 단속원(공무직)
계
608
서울청
0
수 원
53
의정부
26
원주청
0
홍 천
28
강 릉
26
정 선
23
대전청
5
논 산
29
충 주
22
보 은
22
예 산
31
익산청
0
광 주
36
남 원
22
순 천
33
전 주
40
부산청
9
대 구
44
진 주
30
영 주
28
포 항
57
김 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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