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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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3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8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7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5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49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7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4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6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0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7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3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4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1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1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4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3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7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1호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3호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4호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4호
2020. 4.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5호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호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3호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43
40㎡ 초과 ∼ 50㎡ 이하
2,035
50㎡ 초과 ∼ 60㎡ 이하
1,970
60㎡ 초과 ∼ 85㎡ 이하
1,896
85㎡ 초과 ∼ 105㎡ 이하
1,942
105㎡ 초과 ∼ 125㎡ 이하
1,924
125㎡ 초과
1,897
6∼10층 이하
40㎡ 이하
2,079
40㎡ 초과 ∼ 50㎡ 이하
2,178
50㎡ 초과 ∼ 60㎡ 이하
2,108
60㎡ 초과 ∼ 85㎡ 이하
2,029
85㎡ 초과 ∼ 105㎡ 이하
2,078
105㎡ 초과 ∼ 125㎡ 이하
2,059
125㎡ 초과
2,030
11∼15층 이하
40㎡ 이하
1,951
40㎡ 초과 ∼ 50㎡ 이하
2,044
50㎡ 초과 ∼ 60㎡ 이하
1,978
60㎡ 초과 ∼ 85㎡ 이하
1,904
85㎡ 초과 ∼ 105㎡ 이하
1,950
105㎡ 초과 ∼ 125㎡ 이하
1,932
125㎡ 초과
1,905
16∼25층 이하
40㎡ 이하
1,972
40㎡ 초과 ∼ 50㎡ 이하
2,066
50㎡ 초과 ∼ 60㎡ 이하
2,000
60㎡ 초과 ∼ 85㎡ 이하
1,925
85㎡ 초과 ∼ 105㎡ 이하
1,972
105㎡ 초과 ∼ 125㎡ 이하
1,954
125㎡ 초과
1,926
26∼30층 이하
40㎡ 이하
2,004
40㎡ 초과 ∼ 50㎡ 이하
2,099
50㎡ 초과 ∼ 60㎡ 이하
2,032
60㎡ 초과 ∼ 85㎡ 이하
1,956
85㎡ 초과 ∼ 105㎡ 이하
2,004
105㎡ 초과 ∼ 125㎡ 이하
1,985
125㎡ 초과
1,957
31∼35층 이하
40㎡ 이하
2,036
40㎡ 초과 ∼ 50㎡ 이하
2,133
50㎡ 초과 ∼ 60㎡ 이하
2,064
60㎡ 초과 ∼ 85㎡ 이하
1,987
85㎡ 초과 ∼ 105㎡ 이하
2,035
105㎡ 초과 ∼ 125㎡ 이하
2,017
125㎡ 초과
1,988
36~40층 이하
40㎡ 이하
2,067
40㎡ 초과 ∼ 50㎡ 이하
2,165
50㎡ 초과 ∼ 60㎡ 이하
2,095
60㎡ 초과 ∼ 85㎡ 이하
2,017
85㎡ 초과 ∼ 105㎡ 이하
2,066
105㎡ 초과 ∼ 125㎡ 이하
2,047
125㎡ 초과
2,018
41~45층 이하
40㎡ 이하
2,094
40㎡ 초과 ∼ 50㎡ 이하
2,194
50㎡ 초과 ∼ 60㎡ 이하
2,124
60㎡ 초과 ∼ 85㎡ 이하
2,044
85㎡ 초과 ∼ 105㎡ 이하
2,094
105㎡ 초과 ∼ 125㎡ 이하
2,074
125㎡ 초과
2,045
46~49층 이하
40㎡ 이하
2,160
40㎡ 초과 ∼ 50㎡ 이하
2,263
50㎡ 초과 ∼ 60㎡ 이하
2,190
60㎡ 초과 ∼ 85㎡ 이하
2,108
85㎡ 초과 ∼ 105㎡ 이하
2,159
105㎡ 초과 ∼ 125㎡ 이하
2,139
125㎡ 초과
2,109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26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724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
3%
완전 무량판구조
5%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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