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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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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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 총칙의 4.항 중 ‘(대통령훈령 제394호)’를 삭제하고, “2020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고,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4 전기동차 기술기준, Part 45 디젤동차 기술기준, Part 46 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47 디젤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의 4.8.1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2 객차 기술기준, Part 44 전기동차 기술기준, Part 45 디젤동차 기술기준,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의 3.2.4.3 2) 주3)에서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표 5] 연번 1 세부항목의 ‘창문틀’을 ‘창문’으로 하고, [표 5] 연번 8 세부항목의 ‘외벽’을 ‘외벽(창문 포함)’으로 하고, ‘※지붕, 바닥부는 제외’를 신설한다.
Part 46 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47 디젤전기기관차 기술기준은 3.2.4.3 2) 주2)에서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 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표 5] 연번 1 세부항목의 ‘창문틀’을 ‘창문’으로 하고, [표 5] 연번 7 세부항목의 ‘외벽’을 ‘외벽(창문 포함)’으로 하고, ‘※지붕, 바닥부는 제외’를 신설한다.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의 3.2.3.3 2) 주3)에서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 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표 5] 연번 1 세부항목의 ‘창문틀’을 ‘창문’으로 하고, [표 5] 연번 8 세부항목의 ‘외벽’을 ‘외벽(창문 포함)’으로 하고, ‘※지붕, 바닥부는 제외’를 신설한다.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의 3.2.4.3 2) 주)3의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한다. 차체가 불연재가 아닌 경우 차체외장의 화재성능 시험은 실차에서와 같이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를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로 하고,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표 5] 연번 1 세부항목의 ‘창문틀’을 ‘창문’으로 하고, [표 5] 연번 8 세부항목의 ‘외벽’을 ‘외벽(창문 포함)’으로 하고, ‘※지붕, 바닥부는 제외’를 신설한다.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의 4.2.10 6)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관리지침(환경부고시)”을 만족하도록 설계될 것을 권고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시 고려사항을 포함한다)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로 하고, 4.2.10 7)에 ‘IEC 61373, IEC 62236, KS C 9314, SPS-KACA 014’를 추가하고, 5.1.10 2)의 ‘(1) 공기조화장치제어기’를 ‘(1) 공기조화장치제어기, 공기청정기제어기(독립제어용)’로 하고, 5.3.15 3) (2) 표1의 측정항목 ‘공기청정기시험’과 세부시험항목 ‘동작시험’을 추가하며, (4)에 라.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라. 공기청정기시험
가) 운전조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5.4.12 3) (4)의 다. 나)를 삭제한다.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의 5.2.11 2)에 ‘(13) KS C 9314 공기청정기’를 신설하고, 5.2.11 3)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기청정기 시험
가. 안전성능
나. 제품성능’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의 5.2.10 2)에 ‘(13) KS C 9314 공기청정기’를 신설하고, 5.2.10 3)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기청정기 시험
가. 안전성능
나. 제품성능’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3.5.3.3 1)의 ‘ 고장편성과 동일한 노면전차(트램) 차량이’를 ‘발주자(운영자)가 제시하는 구원방법에 따라’로 하고, 3.6.4 3)의 ‘동일조건의 정상편성이’를 ‘발주자(운영자)가 제시하는 구원방법에 따라’로 하고, 5.4.1 5) (6) 가. 가)에 ‘다만 발주자(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사로의 오르막에서 시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나)의 ‘시험차량을 동일한 편성의 편성열차와 연결하여 구원운전 상태로 하거나, 등가의 부하조건이 되도록 동력차의 일부를 개방한다.’를 ‘발주자(운영자)가 제시하는 구배운전 조건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Part 1 총칙
현 행
개 정 안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삭 제 >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 설>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1), 주2) (생 략)
주3)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주4)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1), 주2) (현행과 같음)
주3) ------------------------------------------------------------------------------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 삭 제>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4)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통 로
연결막
(생 략)
(생 략)
4
바닥재
(생 략)
5
단열재
(생 략)
6
전 선
(생 략)
7
차체구조
(생 략)
8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통 로
연결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바닥재
(현행과 같음)
5
단열재
(현행과 같음)
6
전 선
(현행과 같음)
7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8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생 략)
<신 설>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 1., 주) 2. (생 략)
주) 3.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한다. 차체가 불연재가 아닌 경우 차체외장의 화재성능 시험은 실차에서와 같이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신 설>
주) 4.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 1., 주) 2. (현행과 같음)
주) 3.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 4.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통 로
연결막
(생 략)
(생 략)
4
바닥재
(생 략)
5
단열재
(생 략)
6
전 선
(생 략)
7
차체구조
(생 략)
8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통 로
연결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바닥재
(현행과 같음)
5
단열재
(현행과 같음)
6
전 선
(현행과 같음)
7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8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생 략)
<신 설>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 Part 42 객차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1), 주2) (생 략)
주3)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주4)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1), 주2) (현행과 같음)
주3) ------------------------------------------------------------------------------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 삭 제>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4)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통 로
연결막
(생 략)
(생 략)
4
바닥재
(생 략)
5
단열재
(생 략)
6
전 선
(생 략)
7
차체구조
(생 략)
8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통 로
연결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바닥재
(현행과 같음)
5
단열재
(현행과 같음)
6
전 선
(현행과 같음)
7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8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 Part 44 일반철도차량(전기동차)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1), 주2) (생 략)
주3)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주4)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1), 주2) (현행과 같음)
주3) ------------------------------------------------------------------------------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 삭 제>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4)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통 로
연결막
(생 략)
(생 략)
4
바닥재
(생 략)
5
단열재
(생 략)
6
전 선
(생 략)
7
차체구조
(생 략)
8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통 로
연결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바닥재
(현행과 같음)
5
단열재
(현행과 같음)
6
전 선
(현행과 같음)
7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8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생 략)
<신 설>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 Part 45 일반철도차량(디젤동차)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1), 주2) (생 략)
주3)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주4)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1), 주2) (현행과 같음)
주3) ------------------------------------------------------------------------------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 삭 제>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4)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통 로
연결막
(생 략)
(생 략)
4
바닥재
(생 략)
5
단열재
(생 략)
6
전 선
(생 략)
7
차체구조
(생 략)
8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통 로
연결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바닥재
(현행과 같음)
5
단열재
(현행과 같음)
6
전 선
(현행과 같음)
7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8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생 략)
<신 설>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 Part 46 일반철도차량(전기기관차) 기술기준
현 행
개 정 안
3.2.4.3 화재예방
1) (생 략)
2) (생 략)
[표 4] (생 략)
주1) (생 략)
주2) 외장재 및 실내설비의 화재성능 시험은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을 포함하여 실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차체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표4]의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주3) (생 략)
3.2.4.3 화재예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4]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 제작된 시편으로 수행한다. < 삭 제>
다만, 불연재료에 적용한 페인트나 필름 및 코팅의 경우에는 외장재에 적용시 두께 0.3mm 미만, 실내설비에 적용시 두께 0.15mm 미만에 한하여 [표4]의 화재성능시험 중 ISO 5658-2 시험기준만 적용한다.
주3) (현행과 같음)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생 략),
창문틀, (생 략)
2
의 자
(생 략)
3
바닥재
(생 략)
4
단열재
(생 략)
5
전 선
(생 략)
6
차체구조
(생 략)
7
차체외장
(생 략) 외벽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표 5] 화재시험 대상 세부품목
연번
품 목
세 부 항 목
1
내장판
(현행과 같음),
창문, (현행과 같음)
2
의 자
(현행과 같음)
3
바닥재
(현행과 같음)
4
단열재
(현행과 같음)
5
전 선
(현행과 같음)
6
차체구조
(현행과 같음)
7
차체외장
(현행과 같음) 외벽(창문 포함) (현행과 같음)
※지붕, 바닥부는 제외
3) ∼ 8) (현행과 같음)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생 략)
<신 설>
4.8.1 종합제어장치 설계
1) ∼ 4) (현행과 같음)
5) 종합제어장치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이하 이 조에서 ‘RAMS 국제표준’이라 한다)를 적용하고, RAMS 국제표준에 대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신호장치 및 철도차량과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운영자)가 RAMS 국제표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기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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