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장기공실 해소를 위해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격 완화모집요건 등을 개선하고,
25㎡ 이하의 소형평형에 제공되는 빌트인 품목에 모든 계층에서선호하는 세탁기 추가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인근에위치한 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품목에 세탁기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중활용도가 낮은 식탁ㆍ책상은 제외 (제34조의8)
- 2 -
나.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는대상주택에 최초 계약율이 50% 미만인 경우 추가 (제93조의2, 제94
조의3)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입주자격완화기준을 둘 수 있는 요건에 ‘평형별 공급호수’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 미임대중인 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중 ‘일반’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신설 (제94조의2)
라. 특례에 따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4년+2년)으로 설정 (제94조의4)
마.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인근(100m 이내)에 위치한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별표4)
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기준 중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기간완화 요건에 ‘자녀의 연령’ 사항 추가 (별표 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 3 -
국토교통부훈령 제1586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제1항제1호 중 “식탁․책상”을 “세탁기”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9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주택 :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6
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제94조의2제3항 중 “전체”를 “전체 또는 평형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규칙 별표5의2 제1호나목4) 및 제3호마목 본문에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4조의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에 입주한 입주자는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제1
호 및 제9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