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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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 1. 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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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 실물모형 시험 도입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샌드위치 패널과 달리 외벽 마감재의 경우 고시 시행 전에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자재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 및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마감재료 중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3조 제3항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고시 발령 전에”를 “2022년 2월 11일 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고시 제2022-84호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022-84호, 2022.02.11>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년 8월 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4조(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둘 이상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
<신 설>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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