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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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전문)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 (공장도)

H-16(SD600)

4.50

ton

700,936

레미콘

25-240-15

3.02

㎥

66,660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78

㎡

5,33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목0.5이상

1.56

㎡

23,650

로이복층유리(아르곤)

KS 22mm

1.45

㎡

40,600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40

㎡

2,144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3

set

394,935

스치로폴

압축특호, 85mm

0.32

㎡

11,985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2

매

66

화강석

물갈기 30mm

0.27

㎡

33,9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5

m

69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포

3,472

전선

IV 2.5㎟

0.18

m

243

폴리싱타일

800×400

0.15

㎡

29,5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10

㎥

10,500

전력케이블(IEC)

F-CV 240mm, 2×1C

0.10

m

18,400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05

m

11,900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2.77

㎥

66,660

지하-PHC파일

D500-10m

2.03

본

617,023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1.07

ton

700,936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