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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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4호, 2015.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