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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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6&idx=153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