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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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8&idx=1533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 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생  략)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3844호

 

 

 

제    목 :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안
 

 

 

위의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12. 2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