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다운로드 및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34호 「항공안전법」제6조에 따라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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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34호
「항공안전법」제6조에 따라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항공안전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안전법」 제6조
ㅇ 성 격 : 항공안전 분야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안전의 취 상위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8～2022(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 항공안전 분야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수립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항공안전 6대 전략 수립
- 비 전 : “글로벌 항공안전 실현, 미래항공교통 선도”
- 목 표 :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미래 항공안전인프라 구축
* (정량목표) 100만 출발당 항공기사고 2.99건 → 1.5건/ 사망사고 제로화
- 항공안전 6대 전략 수립
ㆍ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안전 혁신
ㆍ 자율적 안전경쟁체계 도입
ㆍ 항공기 인증 및 운항안전 고도화
ㆍ 스마트 항공교통 안전인프라 구축
ㆍ 시장수요 기반의 글로벌 항공인재 양성
ㆍ 미래 우주항공교통시스템 기반 조성
ㅇ 6대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투자기반 조성 및 기대효과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8. 1. 1일부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2장 항공안전 현황 및 정책 동향 5
제3장 목표 및 추진방향 17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21
제5장 투자기반 조성 및 기대효과 52
<참고> 관계기관과 역할분담 56
제1장 계획의 개요
1. 법적근거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내용
5. 수립경위
1. 법적 근거
ㅇ 항공안전법 제정(‘17.3.30시행)에 따라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정책의 법정 기본계획인 5년 단위의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수립 필요 (항공안전법 제6조)
2. 계획의 성격
１ 항공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ㅇ 항공안전정책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5년 단위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 항공기 사고예방 및 운항안전 관리,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인증체계 등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２ 他 항공안전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
ㅇ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책에 환류되는 안전정책 구축
- 항공사고 재발방지, 선제적 안전강화 목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ㆍ시행 중이나, 일회성이 아닌 상호 연계성 있는 종합대책 필요
* LCC 안전대책(‘16.4), 훈련기 안전대책(‘16.5), 헬기 안전대책(’16.6) 등
3.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2년 (5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4.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국가 항공안전정책의 비전·전략* 및 목표**를 제시
* (비전) 글로벌 항공안전 실현, 미래항공교통 선도/ (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안전 혁신, 자율적 안전경쟁체계 도입 등 6대 전략
** (정량목표) 항공기 사고감축(100만 출발당) : 2.99건(17년)→1.5건(22년), 사망사고 제로화
ㅇ 안전분야 빅데이터 적용, 스마트 및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항공안전 혁신
- 스마트 항공기 정비관리, AI 기반 출·도착 지원 스마트공항 시스템 구현 및 한국형 드론시스템(K-드론) 구축 추진
ㅇ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 안전도평가 및 항공안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운수권·슬롯 배분 등과 연계하여 업계의 안전경쟁 유도
ㅇ 국산 헬기·부품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선진형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조종사 등 피로관리제도 개선, 법령정비 등 운항안전 고도화 추진
ㅇ 공역·공항의 항공기 수용량 확대 및 안전한 항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공정보 통합관리·정보공유 등 스마트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추진
ㅇ 종사자 수급계획 마련, 先 선발 後 교육 등 일자리창출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로 전환 및 인적사고예방 훈련체계 구축 등 글로벌 인재 양성
ㅇ 미래 우주교통시대(무인항공기, 자율비행항공기, 우주왕복선 등)에 대비 우주항공안전법 등 우주항공교통시스템 운영·인프라 기반 조성
5. 수립 경위
ㅇ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항공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책동향, 여건분석 및 향후 5년간의 항공안전정책 추진방향 마련
- 착수보고(3.28), 워크숍개최(8.1), 중간보고(9.8) 및 과제점검회의(15회)
ㅇ 기본계획 공청회(11.8) 및 9개 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11.20)
ㅇ 항공안전위원회 자문(12.12)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업계협의(12.15~20)
제2장 항공안전 현황 및 정책 동향
1. 국내외 항공안전 현황
2. 국제 항공안전정책 동향
3. 국내 항공안전정책 동향
1. 국내외 항공안전 현황
□ 항공 여객수요 전망
ㅇ (세계) ICAO는 2030년까지 서남아시아 약 6.9%, 북아시아 약 2.4%, 중국 약 6.4%,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태지역은 약 5.1% 성장 예측
ㅇ (주요국) 현재 미국 항공여객수요 8억명 이상이나 2025년부터 중국이 연평균 5%를 유지하여 2035년 13억 명으로 세계 여객수요 1위 예측
ㅇ (우리나라) IATA는 우리나라 여객수요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8.1%, 2025년까지 약 6.1%, 2035년까지 약 3.6% 성장 예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세계 수요 예측, ICAO>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2.png
<항공여객수요예측, IATA>
□ 국내 항공사업체 현황
ㅇ 9개 국제ㆍ국내항공운송사업체와 8개 소형항공운송사업체, 99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체 및 1,105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등록(’17.3. 기준)
<국내 항공사업체 현황>
(2017.3월 기준)
구분
사업체수
비고
구분
사업체수
비고
국내항공 운송사업
9
국내 정기편, 부정기편
상업서류 송달업
660
-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제 정기편, 부정기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179
-
소형항공 운송사업
8
-
도심공항 터미널업
1
-
항공기 사용사업
54
-
항공기 대여업
9
-
항공기 취급업
39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99
-
항공기 정비업
40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1,105
□ 국내 항공종사자 자격취득 현황
ㅇ 국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약 8%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3,461명 취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현황 (최근 10년)>
(단위: 명, 2017. 2월 기준)
연도
조종사
항공 기관사
항공 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운항 관리사
경량 항공기
계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2007
342
438
355
0
470
108
46
0
1,759
2008
317
375
386
0
601
86
73
0
1,838
2009
240
408
258
3
611
63
84
267
1,934
2010
261
307
364
1
516
46
58
210
1,763
2011
264
379
380
0
388
89
59
141
1,700
2012
361
598
391
0
497
73
86
94
2,100
2013
270
785
431
0
615
79
63
148
2,389
2014
306
869
492
0
709
87
62
105
2,629
2015
374
1015
601
0
828
81
70
65
3,033
2016
437
1227
581
0
945
101
89
81
3,461
계
3,172
6,401
4,239
4
6,180
813
690
1,111
22,606
주: 경량항공기조종사는 ‘09.6.9 항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자격
□ 국내 항공기 등록 현황
ㅇ 2016년까지 항공기 종류별 등록 대수는 비행기 569대, 헬기 189대 등 총 761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래프.png
<국내 항공기 등록·말소 및 연간 보유 대수>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현황
ㅇ (경량항공기 등록·초경량비행장치 신고) 2012년 이후 경량항공기 등록대수는 200여대로 유지 수준이며 국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대수는 2017년 3,182대로, 전년 동기 2,056대에서 약 1.5배 증가
ㅇ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취득 현황) 2016년에 무인회전익비행장치 454명, 인력활공기 48명 및 낙하산류 13명 등 총 543명 취득
-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제격제도 도입(‘14) 이후 3년간 1,913명 등록
□ 국내 항공사고 통계
ㅇ 최근 10년간 국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사고 104건, 준사고 74건 발생
<국내 주요 항공사고 및 사망자 현황(2007년~2016년)>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항공기
발생건수(건)
1
3
5
5
7
5
9
3
1
7
46
사망자수(명)
0
0
5
1
10
1
10
5
0
9
41
경량·초경량
발생건수(건)
7
3
8
2
7
4
4
2
10
11
58
사망자수(명)
4
3
9
0
4
5
2
1
3
8
39
계
발생건수(건)
8
6
13
7
14
9
13
5
11
18
104
사망자수(명)
4
3
14
1
14
6
12
6
3
17
80
ㅇ 104건의 사고원인 분석결과 인적요인이 76건(73%)을 차지하였고, 기체이상 등 기타요인은 15건*(27%) (조사 중인 건은 13건으로 12%)
* 기체이상 8건(8%), 기상요인 5(5%), 조류충돌 등 기타 2건(2%)
□ 세계평균 항공사고율과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율 비교
ㅇ ICAO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전 세계 항공사고율은 백만비행당 평균 3.53건, 미국은 2.88건, 우리나라는 3.27건(최근 5년간 2.99건)으로 파악됨
* 세계평균 데이터와 동일 조건에서 비교를 위해 항공사고건수는 정기 운송용항공기 사고건수, 항공사고율은 백만비행(출발)당 항공사고건수 기준으로 산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고율비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5pixel, 세로 769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최근 10년간 운송용 항공기 사고 추이>
□ 현황 분석 및 시사점
ㅇ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사업체 등 안전관리 범위, 대상 확대로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로 효율적 대응 한계 우려
ㅇ 최근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등) 연간 자격 취득자 증가율이 급증하며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중국 항공수요 증가로 인한 조종인력 유출 등에 따른 숙련된 종사자 수급 불균형 우려
ㅇ 우리나라 항공사고율은 전 세계 항공사고율보다 낮으나 항공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아 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최근 경량항공기 등록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의 다변화 필요
2. 국제 항공안전정책 동향
□ 국제 항공안전정책 검토 대상
ㅇ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 주요 항공국가(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진행 중이거나 최근 발표한 항공안전 관련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 ICAO 「부속서 19 안전관리」, 「세계항공안전계획」과 「ICAO 안전 보고서」, 미국 「차세대 항공교통 시스템 통합 계획」, 「교통부 전략 계획」, 「운항 계획」, 「연간 세부 추진 계획」, 유럽 「유럽 항공안전계획」, 「유럽 항공안전프로그램」, 중국 「민간항공 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일본 「제10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6～2020)」
□ 국제 항공안전정책 동향
ㅇ (ICAO)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을 통해 체약국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원
* 항공안전 우선순위 설정, 세계 항공안전 계획 목적 및 글로벌 항공안전 로드맵 제시
- (목적·내용) 전 체약국의 안전감독 체계 보강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정착으로 단계적․체계적 항공안전 증진 도모
- (핵심과제) ICAO의 사고 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사고 예방, 항공기 위치추적, 무인항공기, 우주운송 등 관련제도 수립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3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201pixel
ㅇ (미국)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extGen), 중기 안전계획(Flight Plan)을 수립하고, 위험분석기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 등 추진
- (목적·내용) 국제 항공분야 리더십 유지, 수용력 증대, 안전보장, 환경보호를 위한 미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및 연구 개발
- (핵심과제) 항공기 항행 자동감시시스템 확대, 데이터 통신, 국가공역시스템 개선(항공로 운항 자동화, 최적화), 항공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n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7pixel, 세로 191pixel
자료: FAA NextGen
<NextGen 개념도>
<NextGen 주요 내용>
ㅇ (유럽) 항공교통관리 구조개선 계획(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동일 수준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계획(‘17~’21) 추진
- (목적·내용) 유럽 항공교통의 안전과 수용량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유럽 내 동일 수준의 항공안전 확보
- (핵심과제) 위험기반의 안전관리 적용, 운항단계별 항공기 위기대응 안전관리 강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정보 공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esar.png
<SESAR 목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3pixel, 세로 169pixel
<유럽의 항공안전계획>
ㅇ (중국) 민간항공발전 13차 5개년 계획(‘16~‘20) 수립을 통해 세계 정상급 안전수준 확보, 운항서비스 품질 개선, 친환경 기술개발 추진
- (목적·내용) 국제 항공분야 리더십 유지, 수용력 증대, 안전보장, 환경보호를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 (핵심과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분석․관리시스템으로 안전관리 강화, 정부․업계 협력 강화, 중국내 항공기 감항인증 능력 확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국계획.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7pixel, 세로 503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중국 13차 민간항공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 및 목표>
ㅇ (일본) 5개년(‘16~‘20)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제시
- (목적․내용) 항공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무사망사고 사회 구현
- (핵심과제) 데이터기반 안전 관리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도입, 소형항공기․무인기 안전대책 추진, 항공기 정비능력 강화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일본그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9pixel, 세로 406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일본 제10차 국가교통안전계획 전략 및 목표(항공)>
□ 국제 항공안전정책 시사점
ㅇ ICAO는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 미래 항공 안전을 위한 자원 확보 등을 통해 ‘No Country Left Behind’의 실현을 추구
ㅇ 미국(NextGen), 유럽(SESAR)은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 등 미래 환경변화에 체계적 대응
* 미국, 유럽은 위험분석기반 사전 사고예방 안전체계 단계로 전환 및 유기적인 항공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실효성 증진
ㅇ 중국,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혁신 및 신기술 도입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ㆍ추진
3. 국내 항공안전정책 동향
□ 국내 항공안전정책 검토 대상 기준
ㅇ 기 수립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항공안전종합대책 등 8개 계획 및 대책 검토
- ICAO 부속서ㆍ세계항공안전계획(GASP), 항공산업 안전주체(정부, 관제기관, 공항, 항공사) 기능 및 항공안전 업무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632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 그 동안의 안전정책
ㅇ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15~2019)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항공안전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ㅇ (항공안전종합대책)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일본 니가타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감소시켜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 달성을 목표로 대책 추진
ㅇ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2014년 12월 뉴욕공항 회항사건 조사 시 경직된 항공사 조직문화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수립
ㅇ (LCC 안전강화 종합대책) 저비용항공사의 비정상 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통해 LCC의 안전관리 전반을 개선
ㅇ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리튬배터리 안전사고, 미신고 위험물 운송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추진
ㅇ (조종인력 양성 및 훈련기 안전관리 강화방안)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질의 조종인력 양성 및 훈련용 경항공기 사망사고 제로화 목적
ㅇ (헬기 안전강화 대책) 산불진화 시 헬기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헬기 안전강화 대책 수립ㆍ추진
ㅇ (항공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개선 방안) 항공레저 활성화 도모 및 안전한 항공레저 환경조성을 통해 사고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주요성과와 시사점
ㅇ (항공안전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08)하였으나 행정처분(기업․개인) 및 비밀누설 우려 등으로 정착 미흡
ㅇ (항공기인증 인프라) 미국과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을 체결(‘14) 하였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협정대상(헬기, 부품 등) 확대 필요
ㅇ (항공교통 위기대응) 항공교통량 조절, 관제중단 예방 등 항공교통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를 설립하였고,
- ICAO의 항공시스템 개발계획(ASBU :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한국형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필요
ㅇ (항공종사자 양성) 공급자 중심의 양적 양성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와 연계되는 양성체계 마련 필요
ㅇ (안전기술개발) 드론개발 등 일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인항공기ㆍ자율비행항공기 등 미래 항공교통 운송수단 선점을 위한 개발준비에는 미흡
ㅇ (정부감독인력) 항공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국제 권고 기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
ㅇ (안전문화)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이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
제3장 목표 및 추진방향
1. 항공안전정책의 기본방향
2. 비전 및 전략
3. 전략별 추진과제
1. 항공안전정책의 기본방향
◈ 혁신적 안전정책과 인프라 조화로 미래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원
◈ 안전투자 확대와 자율경쟁을 통한 건전한 안전문화 정착
[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17-12-19 오후 5.46.38.png
１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항공안전 혁신
ㅇ 정부ㆍ업계에 산재된 항공안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스마트 항공기 정비관리, A.I 기반 출ㆍ도착 지원 등 혁신적 안전운항 도모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드론시스템 구축
２ 항공업계의 자율적 안전경쟁체계 도입
ㅇ 안전목표ㆍ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항공안전 지속 확보
ㅇ 자율적인 안전 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항공업계의 안전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책임 경영을 정착
３ 미래 우주항공교통인프라 및 기반 조성
ㅇ 일자리 창출형 양성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 배출
ㅇ 항공안전 신기술 및 제도기반 마련으로 우주항공교통시대에 대비
４ 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정부와 민간의 안전투자 계획을 연계하여 정책실효성 확보
2. 비전 및 전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c4237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737pixel
3.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31개)
1.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안전 혁신
1.1.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1.2. A.I 기반 항공기 출도착 관리
1.3. 스마트 항공기 고장관리
1.4.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공항 구현
1.5. K-드론 시스템 구축
2. 자율적 안전경쟁
체계 도입
2.1 안전주체별 안전목표․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2.2. 안전투자공시 및 항공사 안전도 평가제도 도입
2.3. 항공안전 마일리지제도 도입
2.4. 상호감시 및 견제기능 확대
3. 항공기 인증 및
운항안전 고도화
3.1. HEL기 인증체계 구축
3.2.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현대화
3.3. 항공기용 복합재료 인증 시스템 구축
3.4. 항공기 인증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3.5. 항공기 운항 관련 법령 정비
3.6. 선진형 피로관리제도 도입
3.7. 항공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4. 스마트 항공교통
안전인프라 구축
4.1. 공항수용량 증대형 관제방식 도입
4.2. 항공기 지연운항 예방대책 추진
4.3. 데이터 통신 본격 활용
4.4. 항공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4.5. 항공관제분야 평가체계 구축
5. 시장수요 기반의
글로벌 항공인재
양성
5.1. 수요기반 항공종사자 수급 및 경력관리
5.2. 일자리 창출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전환
5.3. 항공종사자 전문교육 인프라 확충
5.4. 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역량 제고
5.5. 인적사고예방 훈련체계 고도화 및 건강관리 강화
6. 미래 우주항공교통
시스템 기반 조성
6.1. 무인항공기 안전관리기준 및 관리체계 개발
6.2. 자율비행개인항공기 운항기반 마련
6.3. 미래 우주항공교통시대 대비 제도기반 구축
6.4. 우주항공교통 운영인프라 조성
6.5. 항공 기후변화 대응 강화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안전 혁신
[전략 2] 자율적 안전경쟁체계 도입
[전략 3] 항공기 인증 및 운항안전 고도화
[전략 4] 스마트 항공교통안전인프라 구축
[전략 5] 시장수요 기반의 글로벌 항공인재 양성
[전략 6] 미래 우주항공교통시스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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