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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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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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을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4조, 영 제26조 및 동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으로, “제13조”를 “제18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리원(이하"다른 공사의 감리원"이라 한다)”을 “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2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의 감리원과”를 “공사·용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을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로, ““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평가점수(자격가점을 포함한다)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를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가대상”을 “비평가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및 제2호가목제8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8세호>
(8) 적격
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행정
제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1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16>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6>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7. 6. 16>
직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16>
(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최초, □변경, □기성, □준공)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율: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총액계약 □기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1차수행분
2차수행분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
※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 층수 ( )층
2.“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공정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전체계약중 금차수행한 공정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기간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6. 16>
(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제 목: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치한 감리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배치일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 책
(총괄/분야별/신규)
공사
종류
비고
-
. .
-
. .
-
. .
2. 배치계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배 치 계 획
1차
2차
3차
4차
...
-
-
-
3.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비 고
-
. .
-
. .
4.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 목
당 초
정 정 내 용
-
( 이미 통보한 내용 )
( 변경통보할 내용 )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97㎜×210㎜[백상지(80g/㎡)]
※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감리구분”은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
2.“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공사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5.“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6.“배치일” “철수일” “배치계획” 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 영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 제18조-- 법 제15조--------------------------------------------------------------------------------------- 경우에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8. ------------------- 법 제15조제1항-----------------------------------------------------------------------------------.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의 감리원(이하”다른 공사의 감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감리원--------------------------------------------------------. ----------------------------------------------------------------------------------------------------------------------------------------------------------------------------------------------------------------------------------------------------------------------------------------------------------------.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규칙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1. ------------------------------- 제18조제1항제1호----------------------------------------------------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한 자
2. ---------------------- 제18조제1항제2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 법 제15조제1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생 략)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제출
2. --- 제18조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 ----------------- 공사·용역에 ------------------------.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평가점수(자격가점을 포함한다)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삭 제>
2.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삭 제>
3.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한 경우로서 후반기의 토목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삭 제>
4.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비평가대상 ------------------------------------------------------------------------------------------------------------------------------.
④ 감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⑤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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