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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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재검토 기한 조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7.03.18. 도래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7.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49호(2017.3.10.)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699호

 

 

 

제    목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일부개정
 

 

 

위의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일부개정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03. 09.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