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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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지적, 토지이용, 부동산가격)별로 전산자료의 제공, 사용자 권한관리 및 각종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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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2014.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 제정
2017. 3. 6. 국토교통부 훈령 제813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로 “KRAS”로 약칭한다.
5.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역할분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수정·갱신 및 백업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제5조(사용자권한 부여)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한다.
제5조2(사용자권한 신청) ① 지적공부 관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지구등의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리에 관련된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등록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자료의 관리책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관리한다.
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
2.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3. 용도지역․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 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제6조2(부동산 공시가격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조사‧산정‧검증‧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조사‧산정‧검증‧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의 유지·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전산자료 장애·오류의 정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일치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도지사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
2. 용도지역․지구도,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자료
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
⑤ 제4항제1호의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①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전산자료의 연계)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 이외의 연계가 필요한 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시스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④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개선·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2(단위업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
1. 지적공부관리
2. 지적측량성과관리
3. 연속지적도 관리
4. 용도지역지구관리
5. 개별공시지가관리
6. 개별주택가격관리
7. 통합민원발급관리
8. GIS건물통합정보관리
9. 섬관리
10. 통합정보열람관리
11. 시·도 통합정보열람관리
12. 일사편리포털 관리
제14조(백업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일일마감 확인 등) ①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도면 열람 및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전산처리결과의 확인과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 상황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이동 일일처리현황(미정리내역 포함)
2. 토지이동 일일정리 결과
3. 소유권변동 일일 처리현황
4. 토지·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5.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6. 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7. 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
8. 오기정정처리 결과
9. 도면처리 일일처리내역
10. 개인정보조회현황
11. 창구민원 처리현황
12.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13. 등본교부 발급현황
14. 정보이용승인요청서 처리현황
15. 측량성과검사 현황
③ 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 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연도마감)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처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행정구역코드의 변경)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2(용도지역․지구 등의 코드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등의 신설․폐지․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지구 등의 등재와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은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순번
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1
사용자의 권한관리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과장
사용자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 부여 및 말소 관리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비법인 등록번호 조회, 부여 변동사항 정리, 증명서발급, 일일처리현황, 직권수정 등의 처리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4
지적전산코드의 입력․
수정 및 삭제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자
각종 코드의 신규입력, 변경, 삭제
5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각종 코드의 자료조회
6
지적전산자료의 조회․추출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공부 등 각종 자료 조회․추출
7
지적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등재사항 조회
8
지적통계의 관리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공부등록현황 등 각종 지적통계의 처리
9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시․도, 시․군․구 7급이상
지적업무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지적업무 담당자
국유재산 현황 등 타부서와 관련된 각종 정책정보 처리
10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 등에 관한 업무의 접수
11
토지이동의 정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토지이동의 기접수 사항의 정리
12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소유권이전, 보존 등 소유자 변경에 관한 사항
13
측량업무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측량준비도 추출 및 토지이동 성과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 확량등급 관리
시․군․구 7급이상
지적업무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지적업무 담당자
토지등급, 기준수확량 등급 등에 관한 정정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등본, 열람, 민원처리 현황 등 창구민원처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결재선관리, 섬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사항 처리
17
일일마감관리
시․군․구 지적업무담당자
일일업무처리에 관한 결과의 정리 및 출력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시․군․구 7급 이상 지적업무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지적업무 담당자
오기정정, 지적전산자료정비, 변동자료정비, 지적도 객체편집, 지적도 객체속성편집
19
비밀번호의 변경
시․군․구 업무담당자
개인비밀번호 수정
20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시․군․구 업무담당자
증명서 열람 및 발급,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 등
21
부동산 종합공부 조회․추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 조회․추출
22
연속지적도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이동업무 발생시 정보 관리,
지적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관리
23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신규 및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관리
24
용도지역지구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사항 조회
25
용도지역지구 통계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용도지역지구 관련 통계 조회
26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정보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변동사항 관리
27
부동산 가격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확인서 등재사항 조회
28
부동산 가격 전산자료의 조회․추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자료 조회․추출
29
부동산 가격 통계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관련 통계 조회
30
건축물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
건축물대장 등재사항 조회
31
GIS 건물통합정보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물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물형상정보 갱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2호]
통계의 종류
□ 지적공부등록현황
1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2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포함)
3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제외)
4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5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6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7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8
행정구역별 지목별 총괄
9
지목별 현황
10
임야대장등록지 총괄
11
임야대장등록지 (국유지)
12
임야대장등록지 (민유지)
1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총괄
14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국유지)
15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민유지)
16
지적공부 미복구지 현황
17
등록지 미복구지 총괄
18
지적공부등록 축척별 현황
19
지적공부등록 소유구분별 총괄
20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21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포함)
22
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제외)
23
임야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24
지적공부관리 현황 (대장)
25
지적공부관리 현황 (도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3호]
코드일람표
1
행정구역
2
대장 구분
3
축척 구분
4
지목 구분
5
토지이동 사유
6
등급 구분
7
등급변동 구분
8
지적공부 구분
9
토지이동종목 구분
10
신청 구분
11
수수료 구분
12
토지이동정리 구분
13
결번사유 구분
14
시행신고 구분
15
토지등급 구분
16
기준 수확량등급 구분
17
소유 구분
18
소유권 변동원인 구분
19
소유권 변경정리 구분
20
소유권 변동형태(공유지연명부)
21
변경종류(사용자권한등록)
22
부동산표시 구분(등록번호)
23
등록대장 변동사유 구분(등록번호)
24
등록사항 처리 구분(등록번호)
25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폐쇄 구분
26
원점 구분
27
지적측량 종목
28
도면 구분
29
기준점 설치 코드
30
삼각보조점 표지재질 코드
31
조사내용 구분
32
개별공시지가 : 토지(임야)대장번호
33
개별공시지가 : 지목
34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역
35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구
36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기타
37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38
개별공시지가 : 도시ㆍ군계획시설
39
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
40
개별공시지가 : 농지(비옥도)
41
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경지정리)
42
개별공시지가 : 임야
43
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
44
개별공시지가 : 고저
45
개별공시지가 : 형상
46
개별공시지가 : 방위
47
개별공시지가 : 도로접면
48
개별공시지가 : 도로거리
49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철도ㆍ고속국도등)
50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ㆍ수질오염)
51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방식)
52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단계)
53
개별주택가격 : 토지(임야)대장번호
54
개별주택가격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55
개별주택가격 : 토지ㆍ건물유형 구분
56
개별주택가격 : 지목
57
개별주택가격 : 산정대지면적구분
58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59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구
60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기타
61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62
개별주택가격 : 도시ㆍ군계획시설
63
개별주택가격 : 대규모 사업지역구분
64
개별주택가격 : 토지용도구분
65
개별주택가격 : 고저
66
개별주택가격 : 형상
67
개별주택가격 : 방위
68
개별주택가격 : 도로접면
69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철도ㆍ고속국도등)
70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ㆍ수질오염)
71
개별주택가격 : 토지이용상황
72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구분
73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고유번호
74
개별주택가격 : 동번호
75
개별주택가격 : 건물구조
76
개별주택가격 : 건물지붕
77
개별주택가격 : 건물용도
78
개별주택가격 : 증ㆍ개축
79
개별주택가격 : 리모델링
80
개별주택가격 : 특수부대설비
81
개별주택가격 : 주택유형구분
82
개별주택가격 : 공가주택구분
83
개별주택가격 : 공시구분
84
개별주택가격 : 주택변동내역
85
개별주택가격 : 층별구조
86
개별주택가격 : 층별용도
87
개별주택가격 : 부속용도
88
개별주택가격 : 필로티
89
개별주택가격 : 무허가
코드 상세내역
1) 행정구역
코드체계
*
*
*
*
*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숫자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코드
행정구역코드집 (별책부록 1참조)
2) 대장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토지대장
8
토지대장 (폐쇄)
2
임야대장
9
임야대장 (폐쇄)
3) 축척 구분
코드체계
*
*
⇐
축척 수치의 앞 2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0
수치
12
1 : 1200
05
1 : 500
24
1 : 2400
06
1 : 600
30
1 : 3000
10
1 : 1000
60
1 : 6000
4) 지목 구분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1
전
15
철도용지
02
답
16
제방
03
과수원
17
하천
04
목장용지
18
구거
05
임야
19
유지
06
광천지
20
양어장
07
염전
21
수도용지
08
대
22
공원
09
공장용지
23
체육용지
10
학교용지
24
유원지
11
주차장
25
종교용지
12
주유소용지
26
사적지
13
창고용지
27
묘지
14
도로
28
잡종지
5) 토지이동 사유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01
신규 등록
57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02
신규 등록(매립준공)
5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10
산 번에서 등록전환
60
구획정리 시행신고
11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61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
20
분할되어 본번에 을 부함
62
구획정리완료
21
번에서 분할
63
구획정리 되어 폐쇄
22
분할개시 결정
65
경지정리 시행신고
23
분할개시 결정 취소
66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30
번과 합병
67
경지정리 완료
31
번과 합병되어 말소
68
경지정리 되어 폐쇄
40
지목변경
70
축척변경 시행
41
지목변경(매립준공)
71
축척변경 시행폐지
42
해면성말소
72
축척변경 완료
43
에서 지번변경
73
축척변경 되어 폐쇄
44
면적정정
74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45
경계정정
75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46
위치정정
76
토지개발사업 완료
47
지적복구
77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
48
해면성복구
80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50
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81
등록사항 정정 ( )
51
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2
도면등록사항정정 ( )
52
번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3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정정 ( )
53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84
공유지(집합건물) 등록사항정정 ( )
54
지적재조사 지구지정폐지
8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
55
지적재조사 완료
90
등록사항 말소 ( )
56
지적재조사로 폐쇄
91
등록사항 회복 ( )
6) 등급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토지등급
2
기준수확량 등급
7) 등급변동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설정
3
경정
2
수정
8) 지적공부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토지대장
A
토지대장카드
2
임야대장
B
임야대장카드
3
토지공유지
C
집합건물전유부분카드
4
임야공유지
D
토지대장 부책
5
집합건물전유부분수
E
임야대장 부책
F
지적도
G
수치지적도
H
임야도
I
경계점좌표등록부
※ 1 ～ 5 : 자동계산, A ～ I : 입력사항
9) 토지이동종목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0
신규등록(토지)
61
축척변경(임야)
01
신규등록(임야)
62
토지개발사업(토지)
10
등록전환
63
토지개발사업(임야)
20
분할(토지)
64
지적재조사사업(토지대장)
21
분할(임야)
65
지적재조사사업(임야대장)
30
합병(토지)
70
등록사항정정(토지)
31
합병(임야)
71
등록사항정정(임야)
40
지목변경(토지)
75
지번변경(토지)
41
지목변경(임야)
76
지번변경(임야)
45
지적공부복구(토지)
77
행정구역변경(토지)
46
지적공부복구(임야)
78
행정구역변경(임야)
50
구획정리(토지)
80
등기촉탁(토지)
51
구획정리(임야)
81
등기촉탁(임야)
52
경지정리(토지)
85
등급(토지)
53
경지정리(임야)
86
등급(임야)
55
해면성말소(토지)
90
기타(토지)
56
해면성말소(임야)
91
기타(임야)
57
해면성복구(토지대장)
92
분할개시결정/취소(토지)
58
해면성복구(임야대장)
93
분할개시결정/취소(임야)
60
축척변경(토지)
10) 신청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본인신청
2
대위신청
1
직권
11) 수수료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0
유료(수수료 전액)
2
법 제86조 수수료
1
무료
3
수수료 해당 무
12) 토지이동정리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미정리
3
반려
1
정리
4
지연처리
2
보완
13) 결번사유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행정구역변경
5
축척변경
2
토지구획정리사업
6
토지개발사업
3
경지정리사업
7
지적재조사사업
4
지번변경
9
기타
14) 시행신고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해당 없음
3
축척변경시행
1
말소지번
4
지적재조사사업시행
2
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
15) 토지등급 구분
코드체계
*
*
*
⇐
숫자 3자리
코드
토지등급표 참조
16) 기준 수확량등급 구분
코드체계
*
*
*
⇐
숫자 3자리
코드
기준 수확량 등급표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17) 소유 구분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0
일본인, 창씨명 등
05
군유지
01
개인
06
법인
02
국유지
07
종중
03
외국인, 외국공공기관
08
종교단체
04
시, 도유지
09
기타단체
18) 소유권 변동원인 구분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1
사정
17
입목등록말소
02
소유권보존
18
등록번호경정
03
소유권이전
19
공유분할
04
주소변경
20
지분경정
05
성명(명칭)변경
21
대지권설정
06
주소경정
22
주소등록
07
성명(명칭)경정
23
일부대지권설정
08
환지
24
일부대지권말소
09
촉탁등기
25
대지권말소
10
소유자복구
26
등록번호추가
11
회복등기
27
지적확정
12
소유권회복
28
소유권변경
13
소유자등록
29
소유권경정
14
소유자말소
98
미등기
15
법률제호명의변경
99
미복구
16
입목등록
※ 코드번호 26 “등록번호 추가”는 미사용 코드임
19) 소유권 변경정리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정 리
2
소유권표시사항 불부합
1
토지표시사항 불부합
3
소유권표시사항불부합정리
20) 소유권 변동형태(공유지연명부)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공유지내처리
3
공유지→단독
2
단독→공유지
21) 변경종류(사용자권한등록)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최초등록
5
타시도 전출
1
근무지 변경
6
재전입
2
권한 변경
7
퇴직
3
파견
8
재임용
4
복직
22) 부동산표시 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없음
2
건물
1
토지․임야
23) 등록대장 변동사유 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신규 등록
4
대표자 성명 변경
1
등록명칭 변경
5
등록명칭 및 주사무소 위치 동시변경
2
주사무소 위치변경
6
대표자 주소 및 성명
동시변경
3
대표자 주소 변경
7
직권정정
24) 등록사항처리 구분(등록번호)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등록
2
반려
25) 집합건물 전유부분 폐쇄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
현재사항
9
폐쇄
1
폐쇄(분할)
26) 원점구분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01
동부원/지점
15
특별소삼각측량지역
02
중부원/지점
16
특별도근측량지역
03
서부원/지점
17
특별세부축도지역
04
망산원/지점
18
제주원점
05
계양원점
19
특별소삼각측량지역(군산)
06
조본원점
20
특별소삼각측량지역(마산)
07
가리원점
21
특별소삼각측량지역(목포)
08
등경원점
22
특별소삼각측량지역(전주)
09
고초원점
23
특별소삼각측량지역(울릉)
10
율곡원점
31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11
현창원점
32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12
구암원점
33
세계측지계 서부원점
13
금산원점
34
세계측지계 동해원점
14
소라원점
27) 지적측량 종목
코드체계
*
*
*
⇐
숫자 3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01
신규등록측량
211
공유수면매립지현황
102
등록전환측량
212
기초측량(삼각)
103
분할측량
213
기초측량(도근)
104
경계복원측량
214
확정측량(구획정리)
105
지적현황측량
215
확정측량(축척변경)
106
기초측량(삼각)
216
확정측량(야산개발)
107
기초측량(도근)
217
확정측량(경지정리)
108
도면작성
218
지적공부
109
공유지등록전환
220
도면작성
110
공유지분할
221
기본파일작성
111
면적측정
222
수치파일작성
201
(특수)신규등록측량
301
부대업무
202
(특수)등록전환측량
302
등록사항정정
203
(특수)분할측량
401
신규등록측량(직권)
204
(특수)경계복원측량
402
등록전환측량(직권)
205
(특수)지적현황측량
403
분할측량(직권)
206
집단지분할측량
404
경계복원측량(직권)
207
연속지분할측량
405
지적현황측량(직권)
208
농로분할측량
406
기초측량(삼각)
209
무신청이동지측량
407
기초측량(도근)
210
복구측량
501
지적재조사
28) 도면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도해
2
수치
29) 기준점 설치 코드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설치
4
폐기
2
재설치
5
기타
3
복구
30) 삼각보조점 표지재질 코드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표석
4
목재
2
철재
5
맨홀식
3
플라스틱
6
기타
31) 조사내용 구분
코드체계
*
⇐
숫자 1자리
코드
내용
코드
내용
1
완전
3
기타
2
망실
32) 개별공시지가 : 토지(임야)대장번호
코드체계
*
*
*
*
*
*
*
*
*
*
*
*
*
*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숫자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대장구분
숫자
4자리
숫자
4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3) 개별공시지가 : 지목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4)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역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5)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구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6)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기타
코드체계
*
*
*
⇐
숫자 3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7)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8) 개별공시지가 : 도시·군계획시설
코드체계
*
*
⇐
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39) 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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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0) 개별공시지가 : 농지(비옥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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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1) 개별공시지가 : 농지(경지정리)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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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2) 개별공시지가 : 임야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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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2) 개별공시지가 : 임야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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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3) 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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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4) 개별공시지가 : 고저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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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5) 개별공시지가 : 형상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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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6) 개별공시지가 : 방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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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7) 개별공시지가 : 도로접면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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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8) 개별공시지가 : 도로거리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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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49)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국도등)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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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50)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수질오염)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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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51)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방식)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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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52)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단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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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53) 개별주택가격 : 토지(임야)대장번호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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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숫자2
자리
숫자
3자리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대장구분
숫자
4자리
숫자
4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4) 개별주택가격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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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1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5) 개별주택가격 : 토지·건물유형 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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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필지수
건물수
숫자
1자리
숫자
3자리
숫자
3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6) 개별주택가격 : 지목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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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7) 개별주택가격 : 산정대지면적 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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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8)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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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59)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구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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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0)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기타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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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1)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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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2) 개별주택가격 : 도시·군계획시설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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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3) 개별주택가격 : 대규모 사업지역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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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4) 개별주택가격 : 토지용도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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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5) 개별주택가격 : 고저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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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6) 개별주택가격 : 형상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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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7) 개별주택가격 : 방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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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8) 개별주택가격 : 도로접면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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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69)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국도등)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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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0)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수질오염)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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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1) 개별주택가격 : 토지이용상황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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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2)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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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3)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고유번호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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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숫자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대장구분
숫자
4자리
숫자
4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4) 개별주택가격 : 동번호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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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5) 개별주택가격 : 건물구조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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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6) 개별주택가격 : 건물지붕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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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7) 개별주택가격 : 건물용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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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8) 개별주택가격 : 증·개축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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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79) 개별주택가격 : 리모델링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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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80) 개별주택가격 : 특수부대설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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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81) 개별주택가격 : 주택유형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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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2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82) 개별주택가격 : 공가주택구분
코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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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1자리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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