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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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15 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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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를 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관을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안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31조)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하고, 승인 신청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승인․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정조치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체계 검사의 공정성 강화(안 6조의2)
안전관리체계 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사관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별표,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검사반의 구성)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및 전문가 중에서 검사 수행분야별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도시철도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사반의 제척․회피) 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이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①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
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4.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② 동일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철도운영자등은 상호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행”을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협의 결과
제12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새로운 철도노선”이란 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노선을 말하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5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을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호”를 “반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를 각각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 제목을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인 및 검사매뉴얼(이하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 중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각각 “검사 매뉴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 앞면 사진 “(3.0cm×4.0cm)"를 “(3.5cm×4.5cm)"로 하고, 검사관증 뒷면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및 시행지침」”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으로 한다.
부 칙<제2016-101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제5조제2항 관련)
검사 수행분야
검사관의 이력
철도
안전
관리
철도
운행
철도
차량
노반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근무
경력
안전¹
분야
근무
경력
안전관리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철도²
분야
근무
경력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
✔
✔
✔
철도운행 및 철도보호 관련업무 5년 이상경력자
✔
✔
철도 차량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철도
시설
노반․궤도․건축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전철전력․신호․통신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기타 철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기술사․기사 자격증 취득자
해당분야 검사 가능
제5조제3항 별표 2의 전문가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해당분야 검사 가능
비고 1. 안전분야근무경력이란 안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철도분야근무경력이란 철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3. 자격증이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별표 2]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제5조제3항 관련)
검사 수행분야
전문가 자격
철도
안전
관리
철도
운행
철도
차량
노반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관련분야 검사 가능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기술사․기사 자격증 취득자
해당분야 검사 가능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중급기술자 이상)
철도전차선분야
✔
철도신호분야
✔
철도궤도분야
✔
교육 ․ 훈련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교육훈련 관련분야 검사 가능
형식․제작자 승인기관의 선임, 책임검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토목․궤도․건축용품
✔
전철전력․신호․통신용품
✔
철도차량용품
✔
완성검사기관의 선임, 책임검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사고조사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
✔
✔
✔
경영시스템(품질․안전보건) 선임심사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철도기관․협회 또는 단체소속으로 20년
이상 철도근무경력자
해당분야 검사 가능
[별표 5]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제10조제2항 관련)
대상
방법
기간
(최소)
내 용
강 사
검사관
대상자교육
이론
교육
40시간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지침 등
․승인 절차 및 검사방법 등
․철도분야별 안전승인관련 전문교육(검사항목 등)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검사능력 함양교육
․청렴교육 등 기타 교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인정한 강사
실습
교육
20일
․안전 승인․정기 검사 실습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검사반
(검사관)
검사관
보수
교육
이론
교육
매년
20시간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지침 등
․승인 절차 및 검사방법 등
․철도분야별 안전승인관련 전문교육(검사항목 등)
․안전 승인검사 사례분석 및 기술개발 교육 등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검사능력 함양교육
․청렴교육 등 기타 교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인정한 강사
일차
교육의 방향 (평가기준)
교육방법 및 과제
1
- 청취 및 관찰
- 승인 및 검사 항목의 활용방법
승인 및 검사의 관찰
2
3
4
5
6
- 전문분야별 승인 및 검사능력개발
승인 및 검사수행분야 관련 검사항목의 이해
법령 및 제도이해
7
8
- 승인 및 검사계획 수립 훈련
승인 및 검사계획수립
9
10
- 승인 및 검사기록 작성 훈련
승인 및 검사훈련 시 확인된 철도안전문제점의 기록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11
12
13
- 승인 및 검사결과의 보고능력 훈련
훈련분야의 보고서 작성
14
15
16
- 대인관계 및 표현력
- 분석력 및 판단력
- 객관적 증거수집 능력
- 논리력
- 긴장상황대응능력
- 지도력
검사관의 지도하에 부분적으로
검사수행
17
18
19
20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시정조치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관련문서
구 분
[ ] 시정명령 [ ] 개선권고
수 신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관련근거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일자 :
□ 제목 :
□ 시정조치 사항
□ 조치계획
첨부서류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서식]
현지시정 조치요구서
ㅇ 발행일자 :
ㅇ 검사기관명 :
ㅇ 조치요구 근거 :
ㅇ 조치요구 사항 :
작성자 : 국토교통부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별지 제6호의서식]
(앞면) (뒷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등록번호 : 제 호
사진
(3.5cm×4.5cm)
홍 길 동
Hong. G. D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성 명(Name)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00) 0000-0000
50mm×80mm
비고 :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
-------------------------------------------------------------------------------------------------------------------------------------------------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6조(검사반의 구성)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및 전문가 중에서 검사 수행분야별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검사반의 구성) ① -----------------------------------------------------------------------------------------------------------------------------------------------------------------------------------------------------. (삭 제)
<신 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도시철도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검사반의 제척․회피) ① 검사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③ 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이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및 검사 일반) ① ～ ② (생 략)
제7조(승인 및 검사 일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 단,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① ---------------------------
-------------------------------------------------------------------------------------------------------------------------------------------------------------------------. (삭 제)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동일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철도운영자등은 상호 협의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신청)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운행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제12조(승인 신청)① ----------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전협의 결과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⑦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작성지침은 별표 6과 같다.
⑧ (삭 제)
제15조(서류검사)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이하 "승인 및 정기검사표"라 한다)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검사) ① ----------
------------------------------------------------------------------------------------------------------ 검사하여야 한다.
② ------------------------
-------------------------
-------------------------
-------------------------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④ -------------------------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검사) ① 검사반은 제15조에 따라 서류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현장검사) ① ---------
-------------------------
-----------------------------------------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④ -------------------------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판정)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승인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새로운 철도노선”이란 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노선을 말하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5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② (생 략)
제2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
--------------------------------------------.
제21조(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철도운영자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① -------------------
-------------------------------------------------------------------------- 반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항제1호---------------------------------------------------------------------.
제22조(승인증명서 발급) ① (생 략)
제22조(승인증명서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정기검사의 실시) ① (생 략)
제28조(정기검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이후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반은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매뉴얼)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검사와 유지관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이하 ‘승인 및 검사 매뉴얼‘ 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 ① ------------------
---------------------------------------------------------------------------------------------------------------------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 ----------------------.
② --------------------- 검사 매뉴얼 -----------------
-------------------------
---------------------------.
③ -------------------- 검사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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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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