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다운로드 및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4호(2007.12.26.)로 고시된 「칠곡북삼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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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4호(2007.12.26.)로 고시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수립을 변경(1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변경)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791,246
792,907
증) 1,661
∙ 소하천정비 예정구역 제척
∙ 편입착오, 누락분 정정 및 토지등록사항 변경반영
∙ 면적집계 오류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기정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와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상위계획인 주거기능 확대에 부응
변경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기정) 한국토지공사 사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정) 개발구역 지정일(2005.12.30.)～공사완료 공고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00.)～2020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기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 환지방식
제00000호
관 보
2016. 12. 00.(ㅇ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791,246
100.0
792,907
100.0
증)
1,661
주거
용지
계
375,163
47.3
355,075
44.8
감)
20,088
단독
주택
소 계
74,991
9.5
122,931
15.5
증)
47,940
일 반
38,408
4.9
122,931
15.5
증)
84,523
블 록
36,583
4.6
-
-
감)
36,583
공동
주택
소 계
289,313
36.5
232,144
29.2
감)
57,169
60㎡ 이하
62,487
7.9
89,985
11.3
증)
27,498
60 ~ 85㎡
128,399
16.2
131,130
16.5
증)
2,731
85㎡ 초과
98,427
12.4
11,029
1.4
감)
87,398
준주거시설
10,859
1.3
-
-
감)
10,859
근린생활시설용지
-
-
25,095
3.2
증)
25,095
상업용지
17,858
2.3
17,499
2.2
감)
359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계
395,274
50.0
391,445
49.3
감)
3,829
교육
시설
소 계
44,062
5.6
48,605
6.1
증)
4,543
유 치 원
2,176
0.3
1,127
0.1
감)
1,049
1개소
초등학교
13,152
1.7
16,600
2.1
증)
3,448
1개소
중 학 교
13,100
1.7
15,200
1.9
증)
2,100
1개소
고등학교
15,634
1.9
15,678
2.0
증)
44
1개소
도로
소 계
154,757
19.5
175,002
22.1
증)
20,245
보행자도로
877
0.1
1,499
0.2
증)
622
일반도로
153,880
19.4
173,503
21.9
증)
19,623
공원
소 계
108,448
13.7
89,631
11.3
감)
18,817
근린공원
80,801
10.2
71,290
9.0
감)
9,511
2개소, 저류시설
(3,552㎡) 중복결정
소 공 원
3,956
0.5
13,103
1.6
증)
9,147
4개소
어린이공원
9,130
1.2
5,238
0.7
감)
3,892
2개소
수변공원
14,561
1.8
-
-
감)
14,561
녹지
소 계
80,418
10.2
69,836
8.8
감)
10,582
연결녹지
7,496
1.0
-
-
감)
7,496
완충녹지
72,922
9.2
42,170
5.3
감)
30,752
23개소
경관녹지
-
-
27,666
3.5
증)
27,666
7개소
공공공지
678
0.1
1,887
0.2
증)
1,209
8개소
공공청사
1,395
0.2
1,019
0.1
감)
376
1개소
주 차 장
5,516
0.7
5,465
0.7
감)
51
0.6%이상
기타
시설
용지
계
2,951
0.4
3,793
0.5
증)
842
종교시설
2,003
0.3
2,671
0.4
증)
668
2개소
주 유 소
948
0.1
1,122
0.1
증)
174
1개소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 (실시계획에 포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로
- (기정)
구 분
연 장(m)
폭원(m)
비고
주진입도로
242
25
대로1-1(구국도33호선)～율리7-10번지
부진입도로
105
15
중로1-3～율리 832번지
- (변경)
구 분
연 장(m)
폭원(m)
비고
주진입도로
242
25
대로1-1(구국도33호선)～율리7-10번지
제00000호
관 보
2016. 12. 00.(ㅇ요일)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ㅇ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791,246
증) 1,661
792,907
ㅇ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역
변경사유
비고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 면적변경
- 증) 1,661
계
증) 1,661
- 소하천정비 예정구역 제척
감) 1,698
- 편입착오, 누락분 정정 및
토지등록사항 변경반영
증) 3,361
- 면적집계 오류 정정
감) 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1
칠곡북삼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1,246
증) 1,661
792,907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역
변경사유
비고
칠곡북삼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증) 1,661
계
증) 1,661
- 소하천정비 예정구역 제척
감) 1,698
- 편입착오, 누락분 정정 및
토지등록사항 변경반영
증) 3,361
- 면적집계 오류 정정
감) 2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00000호
관 보
2016. 12. 00.(ㅇ요일)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2,907㎡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2016.12.00.)～2020년 12월 31일
6.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2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인가
다.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칠곡군청 도시계획과(TEL.054-979-6822)에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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