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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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4&idx=1453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5. 6. 2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명시 등 미비점 보완

김미굉

신동춘

2

2005.12.22

 국민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나선

신동춘

3

2009.10.16

 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비행점검센터)

박현희

우예종

4

2013. 6. 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국소희

김재영

5

2016. 7.1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미비점 보완

박현정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2016.7.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정보공개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항공청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청구인)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각 처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공항시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물담당이 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 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서울지방항공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⑩～２４생략

 

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